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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한 유족 분들도 계시고, 또 복지 끊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전산망 장애에 대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찍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은 2 부산저축은행사태정리 년 전만 하더라도 전산망 장애에 대해 장관 경질까지 요구한 분”이라며 “정작 이런 재난 시국에서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 예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복구와 재난 대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운영하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ONOS)이 마비된 점에 대 파산신청후불이익 해 질타했다. 평상시 장기이식은 KONOS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KONOS가 혈액형·의학적 응급도·대기시간 등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수혜자를 선정해 장기이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온라인 매칭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뇌사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라’고 지침을 정했다. 현재 각 의료기관은 카카오톡 등 SNS 6월금리인상 를 통해 뇌사자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이번 화재로 장기이식 관련된 시스템 운영이 마비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본인 순서가 바뀔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현재 뇌사 기증자의 유전정보, 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정보 등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전정보, 인체정보는 최상 전세금대출문의 위 민감 정보인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며 “전산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 이식 환자들이 순서에 맞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고 대통령께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K-푸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즉각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 일반사업 복지부 장관은 “아마 시급하게 장기 기증 이식자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민감 정보 보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카카오톡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은 보완 개선하도록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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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대응의 평가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 국민의힘 "안보 의식 실종...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돼"
농협시중은행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최강 핵전략무기체계'를 내세우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대한민국의 아침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쇼를 관전하듯 바라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씽씽론 어 "한미동맹이 견고하지 않으면 외교도 설 자리를 잃는다"며 "동맹과 자주를 이념의 잣대로 나누는 구태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또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가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전략적 침묵과 정교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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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냉정한 대응 필요...안보 정치화는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의도가 뻔한 만큼, 과잉 대응보다 차분한 외교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안보 문제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행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상황을 점검하되, 국민 불안이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 신용등급조회방법 병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김일성광장에 등장한 신형 ICBM '화성-20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이 광장에 진입하자 열광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성-20형은 지난달 시험한 신형 고체연료 대출력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엔진이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은 다탄두(複數탄두) 형태로 추정되는 탄두부를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 확장과 파괴력 강화를 염두에 둔 신형 전략무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함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대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반도 안보 긴장 고조…정부 대응 주목
북한의 신형 ICBM 공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치권이 이념 논쟁보다 실질적 안보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과시의 장이 아니라 경고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냉철한 전략입니다.
#북한 #노동당 #열병식 #ICBM #화성-20형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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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때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고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것은 1988년부터 자리 우리은행영세민대출 잡은 정치권의 관행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의 국회 증언은 전례가 없다”며 만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을 떠나는 대신 한동안 증인석에 앉아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여당 의원들의 무례한 질문을 듣고 있어야만 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요, 삼권분립 원칙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한 모독이라 하겠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65조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심리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판사들끼리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의견서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에게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전세자금대출 대환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겁박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란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감이 어제 시작됐다. 법사위 사례에서 보듯 벌써부터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니 걱정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에 “국감에서 나온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국감 제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예산 심사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사로 변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dti계산법 민주당의 책임이 특히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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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해 신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경찰과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을 내일 바로 캄보디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범죄 피해와 관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범죄에 연루돼 현지에서 구속된 한국인들부터 귀국시켜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 연휴를 끝내고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재태크상품
히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
문제는 피해도 피해지만,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의 규모도 1,500명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상시적인 치안당국 공조체제를 빨리 구축하라며 가용자원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내일 캄보디아로 보내 범죄에 연루돼 현지에서 구속된 한국인 63명의 국내 송환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내로 귀릴게임 코리아
국시켜 이들부터 조사해야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판단입니다.
45명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3명은 추가로 체포영장이 신청됐는데 체포영장이 다 발부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절차가 끝난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 절차와 함께, 최근 캄보디TIGER 농산물 선물 주식
아 현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지 교포와 사업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조치를 강화하고, 캄보디아에 매년 수천억 규모로 지원해온 공적개발원조·ODA 기금도 치안과 안전에 사용하라며 공조 수사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인터넷게임사이트
또 전국에서 어이지는 실종 신고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고, 관련 제도 정비나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서현권 나준영 / 영상 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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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서현권 나준영 / 영상 편집 : 장동준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021_3679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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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장도민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이르면 다음 주 중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 위기 경보 하향' 계획 질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됐을 때 조치 방안도 계획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강남아줌마
의료대란 관련 백서를 별도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년 8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과 관련해 "증권투자길라잡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문서화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무료충전바다이야기
도) 과거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정 장관은 국내 증시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혜주식투자첫걸음
련 민주당 의원이 "일본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확대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내년 5월 차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중장기 투자 비중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내 피로도와 번아웃 문제를 언급하파칭코슬롯
며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 중 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국 유전체기업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노보진코리아의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 입주 문제도 거론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중국 BGI의 해외 임산부 유전체 데이터 공유 의혹 사례를 거론하며 BGI 출신 인사가 설립한 노보진코리아가 6월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공유 실험실 입주기업의 데이터 접근 통제, 외부 반출 가능성, 해외 분석 의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며 "유전체 등 생명·인체정보는 국가·사회 차원의 전략 자산이다.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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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판매 과정 중 소비자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쌀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8888원, 소비자쌀값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유통비용)는 2만6628원이었다.
유통비용 한국예탁결제원 은 최근 5년간 느는 추세다. 유통비용은 2020년 1만7556원에서 2021년 1만673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1만8968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2만4456원), 지난해(2만7448원)에도 계속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비용이 5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쌀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무겐노 8.1%에서 2022년 9.2%, 2023년 11.5%, 지난해 12.8%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1.8% 수준이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0년(19만7076원)과 지난 8월(19만8888원) 산지 쌀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21만4632원)과 지난 8월(22만5516원) 소비자 쌀값 별내 한화꿈에그린 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중·도매상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올려 중간 이익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중도매업자 판매가격과 산지쌀값 가격 차이는 1816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원이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점 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평년(5만4747원)보다 25% 가량 비싸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 외에도 과도한 유통비용이 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남광토건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해졌다”면서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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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빗줄기가 내리던 지난 13일 오후 의성군 봉양면. 벼와 마늘 이모작 농사를 짓는 신우연(78)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논둑에 나와 있었다.
일조량이 좋아 벼는 잘 익었지만 계속되는 궂은 날씨 탓에 벼 수확 일정을 놓친 상황. 심지어 1천800㎡ 크기의 논에는 잦은 비로 벼가 모두 넘어져 있었다. 넘어진 벼의 틈으로는 새로 올라온 초록빛 줄기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신 씨는 "넘어진 벼는 콤바인 등 기계로 수확하기 어려워 일일이 인력으로 수확해야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생각10년10억만들기
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면서 "싹이 난 이삭은 도정 과정에서 부서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푸념했다.
때 늦은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벼 수확과 마늘 파종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잦은 비에 다 자란 벼가 넘어지면서 싹이 트거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 시기를 가늠하지 못해 공공 비축미 수매 알파칩스 주식
일정도 뒤엉키고 있어서다.
특히 벼와 마늘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한지형 마늘의 경우 파종 시기가 밀리면서 내년 수확량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의성군(의성읍 기준)은 누적 강수량 41.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일 누적 평년 강수량은 17.3㎜보다 2.4배 많다.싼주식
특히 이달 13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은 단 사흘에 불과할 정도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비축미 수매 일정도 뒤엉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성군의 설명이다. 통상 RPC는 벼의 품종별 혼입을 막고자 품종에 따라 수매 일정을 다르게 잡는다.
그러나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매 일정도 덩달아 엉킬 가모바일릴게임종류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류춘봉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발아한 이삭은 내년에 종자로 사용하기 어렵고, 함수율이 높은 벼는 공공 비축미 수매 과정에서 단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의성군 봉양면에서 벼와 마늘 이모작 농사를 짓는 신증권챠트
우연(78) 씨가 잦은 비에 벼가 넘어진 논을 가르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현 기자
더 큰 문제는 이모작으로 짓는 한지형 마늘이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통상 9월 중에 파종을 끝낸다. 그러나 의성군이 전국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는 한지형 마늘은 벼 수확이 끝난 10월 하순에 논에 파종한다.
벼 수확이 늦어지면 마늘 파종 시기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올해 의성군의 한지형 마늘 재배 면적은 781㏊로 이들 대부분 이모작을 짓는다.
더구나 토양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씨마늘을 제대로 묻기 어렵고 종자에 흙이 밀착하지 못해 생육이 어렵다는 게 신 씨의 설명이다.
신 씨는 "통상 10월 10일쯤 벼를 수확한 뒤 열흘 정도 지나 마늘을 파종하고 10월 25일까지는 마무리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 마늘 수확량이 5~10%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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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도 뒤엉키고 있어서다.
특히 벼와 마늘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한지형 마늘의 경우 파종 시기가 밀리면서 내년 수확량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의성군(의성읍 기준)은 누적 강수량 41.2㎜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일 누적 평년 강수량은 17.3㎜보다 2.4배 많다.개미들의모임
특히 이달 13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은 단 사흘에 불과할 정도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비축미 수매 일정도 뒤엉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성군의 설명이다. 통상 RPC는 벼의 품종별 혼입을 막고자 품종에 따라 수매 일정을 다르게 잡는다.
그러나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매 일정도 덩달아 엉킬 가이글루시큐리티 주식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류춘봉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발아한 이삭은 내년에 종자로 사용하기 어렵고, 함수율이 높은 벼는 공공 비축미 수매 과정에서 단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의성군 봉양면에서 벼와 마늘 이모작 농사를 짓는 신셀런주가
우연(78) 씨가 잦은 비에 벼가 넘어진 논을 가르키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장성현 기자
더 큰 문제는 이모작으로 짓는 한지형 마늘이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통상 9월 중에 파종을 끝낸다. 그러나 의성군이 전국 재배 면적 1위를 차지하는 한지형 마늘은 벼 수확이 끝난 10월 하순에 논에 파종한다.
벼 수확이 늦어지면 마늘 파종 시기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올해 의성군의 한지형 마늘 재배 면적은 781㏊로 이들 대부분 이모작을 짓는다.
더구나 토양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씨마늘을 제대로 묻기 어렵고 종자에 흙이 밀착하지 못해 생육이 어렵다는 게 신 씨의 설명이다.
신 씨는 "통상 10월 10일쯤 벼를 수확한 뒤 열흘 정도 지나 마늘을 파종하고 10월 25일까지는 마무리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 마늘 수확량이 5~10%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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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평균 1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더딘 수사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가능성을 낮추고, 유족들의 피해 회복도 늦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중처법 시행부터 지난 9월 말까지의 중처법 위반 사건 공소장 138건을 분석해보니,바다이야기PC버전
중대재해 발생 이후부터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61.7일이다. 해당 기간 기소 사건 전부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사건별 편차는 컸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74일)이나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사건’(92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처리 속도가 빨랐다. 반면 기소까지 2년을 넘긴 사건은 36건으로 봄tv
26.1%였고, 심지어 1000일을 훌쩍 넘긴 사건도 6건에 이른다. 한 예로 2022년 2월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는 검찰 기소까지 1268일이 걸렸다. 같은 해 2월7일 대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에이치(H)빔에 맞아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도 지난 7월1일 기소돼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1240일이 소요됐다.
주식정보제공
해를 거듭할수록 기소에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중처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기소된 사건(11건)은 사고발생부터 평균 235.1일만에 기소됐지만, 2023년(23건) 426.9일, 2024년(41건) 620.8일, 올해(63건) 629.5일로 점차 늘어났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머니스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앞선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다보니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 수사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형태다. 각 단계를 쪼개 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기소 사건십자형도지
(138건) 중 관련 정보가 공개된 129건 기준으로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22.8일,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45.8일로 나타났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노동부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일률적으로 따져 묻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부 수사 기간보다 검찰에서 훨씬 더 시간을 잡아먹는 사건도 있다. 쌍용씨앤이 사건은 노동부가 사고 발생 261일 만에 원청 쌍용씨앤이와 하청 건설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007일 동안 수사해 하청업체만 재판에 넘겼다. 2022년 6월17일 경기 파주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노동부가 사고 발생 31일 만에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까지는 2년 반이 넘는 955일이 더 걸렸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법무법인 덕수)은 “수사가 길어질수록 관련자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잊힐 수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기업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본격화될 수 있는데, 수사가 늦어질수록 유족들은 생계 탓에 처벌불원서 작성 등의 합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수사 지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킨다”며 “검찰과 노동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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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시내 금은방에 실버바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은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당 50.13달러에 마감, 6.8%의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앞서 오후 10시 30분쯤 현물 가격이 약 53달러를 기록한 후 소폭 꺾인 수준으로, 명목가 기준으로도 45년 만 최고가에 해당한다. 올 급여압류하는법 해 금·은·백금·팔라듐 등 4대 귀금속 가격은 모두 최대 82% 상승, 상품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은 시장의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이후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며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봉착, 가격이 올해에만 73% 이상 올라 금(56%)과 나스닥지수(17%) 상승률을 훌쩍 앞 대한주택공사 질렀다. 재활용량은 줄고 신규 광산 생산은 정체된 반면, 산업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서다.
은은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한편, 전자제품과 태양광, 반도체, 인공지능(AI) 부품 등에 쓰이는 산업용 소재로도 널리 활용된다. 일례로 태양광 패널 한 장에는 20g 안팎의 은이 들어가며,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은 사용량은 지난 부동산텔레마케터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전기차 등 전자제품 제조에도 은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산업계는 폐실리콘 웨이퍼에서 은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최근 은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 30대 직장인 ’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은은 국가 안보 상 필수 자원으로 분류돼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예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가 있다. 이에 거래소가 창고마다 은 자가 보유량을 늘리는 사전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금속 전문 운용사 스프로트자산운용의 슈 도미토리 리 카르굿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굴 및 재활용되는 은의 양이 실제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 탓에 전 세계 창고들이 자체 재고를 확보하려 하면서 시장의 긴장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불안정성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영국 런던 현물시장에서 은 가격은 미국 뉴욕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지 거래업자들의 적극적인 매입세에 트레이더들은 은괴를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통상 금 운송에만 쓰이는 고비용 항공 루트가 은 거래에 동원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은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씨티그룹은 최근 은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55달러로 조정, “금값 급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은 투자로 이동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약 573만원)를 돌파하면서 가격 부담을 느낀 투자자와 보석 소비자들이 대체재인 은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또한 은 가격의 2026년 말 목표치를 기존 온스당 44달러에서 65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도 경고한다. 지난주 은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1.8달러(3.7%) 하락, 4월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앞선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가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은 수요 둔화나 태양광 설치 속도의 둔화 흐름도 향후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 금보다 은의 가격 변동성이 더 크고, 하락 위험 또한 더 클 수 있다”며 “금과 달리 은의 경우 수요를 지탱하는 제도적,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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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환경 조성(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 국경을 넘는 개방경제를 통한 첨단기술 수용(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을 꼽았다. 향후 경제성장 위험요인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모키어 교수는 이날 노스웨스턴대에서 진행된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한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기술력 측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뿐 아니라 국민무료충전야마토
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 선거를 통한 정치적 개방성도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뤘고 북한과 대조적인 남한의 오늘은 좋은 제도가 있으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이 1950년대 전쟁 후 가난에서 벗어나 기적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데는 정치·경제 등기관매수
다양한 분야의 개방 정책이 토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윗 교수는 같은 날 브라운대가 주최한 온라무료추천
인 회견에서 "기존 기업이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혁신 지속을 위한 정책 환경으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제이앤비증권사관학교
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경쟁 여건이 조성된 시장에서는 선도적 기업이 추격자를 따돌리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더 많이 감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윗 교수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장외주식거래
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13일(현지시간) 노스웨스턴대에서 진행된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스웨스턴대 동영상 캡쳐
이들은 최근 4~5년 사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로은 저출산 문제는 지속 성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모키어 교수는 "저출산이야말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정체 요인 중 하나"라며 "한국은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도 "고령화는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의존형 경제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윗 교수는 "무역은 기술 이전의 핵심 경로인 만큼 수출 지향 국가가 미국처럼 교역을 제한하는 상대를 만날 경우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국제무역을 통해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도 "한국은 자신보다 훨씬 큰 나라(중국) 옆에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쉽지 않다"며 "조언한다면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선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관세가 올라가 무역이 제한될수록 시장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혁신할 동기가 줄어든다"(하윗 교수)며 일관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교수(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 유럽경영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도 이날 수상자 발표 뒤 어어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방식은 세계의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최근 IT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하윗 교수는 최근의 AI 투자 열풍에 대해 "1990년대 말 통신 산업의 버블과 유사하다"며 "인공지능이 환상적인 범용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충격과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모키어 교수는 "AI는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구를 장악할 괴물이 아니라 단지 도구일 뿐"이라며 "AI가 (단순) 업무를 대신 맡게 되면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윗 교수와 아기옹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계승해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정립한 슘페터리언 성장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다. 모키어 교수는 이런 혁신과 성장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규명한 연구로 이들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밝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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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추석 연휴 때부터 지금 저도 시골 갔다가 계속 우산 들고 다녔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추석 연휴 그러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 화창한 가을 날씨 좀 볕은 따갑지만 아닐 만하고 기분 좋게 다녔던 기억이. ▷ 편상욱 / 앵커 : 천고마비잖아주식귀재
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렇죠. 그런데 올해 10월 들어서 하늘이 아예 구름이 한두 개 정도 떠 있는 그런 하늘이 보인 적이 없어요. 14일까지 됐는데 12일은 아예 하늘이 그냥 가득 꾸물꾸물한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이게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이런 날씨는 최근 5년 사이에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식시작
▷ 편상욱 / 앵커 : 오늘도 서울에 비가 안 옵니다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어제도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사실은 남부지방 진도나 전주 이런 쪽은 시간당 한 30에서 50mm 비가 오면서 한 80, 90mm의 비가 왔고 오늘도 전국적으로 한 2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서울은 이제 비가 그쳤습니모헨즈 주식
다. 비가 그쳤지만 또 비 예보가 있어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 또 비가 오고 또 주말에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은 이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꾸물꾸물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추석 연휴 때부터 이어진 가을비에 대해서 시민들은 맑은 가을날을 즐길 수가 없다 아쉬워하고 있습초생달
니다. // 가을비로는 지금 한 달 동안 강수량이 기상 관측 이래 수도권에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러게요 . 지금 9월 강수일수가 15.1일로 평년이 9.31이니까 역대 2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수량도 228.8mm로 평년 한 155mm를 두 배 가까이 웃돌고 있는데. 또 10월도 상황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10월이 더 비가 자주 오고 있는데 평균 강수량이 이미 한 달 치를 넘어섰고요, 열흘 정도 비가 왔는데.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수도권의 평균 강수량이 370.8mm 정도로 평년에 한 3.5배를 넘어섰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한 6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가 너무 길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번 비로 숨통을 트인 곳도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용수량, 용수난은 좀 없어졌기는 하겠습니다만.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렇죠. 9월과 10월에 비가 집중되면서 큰 시름을 덜기는 했는데 이렇게 최근 5년 사이에 날씨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제는 뭐 가을이다. 가을의 어떤 전형적인 날씨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앞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야란 ▷ 편상욱 / 앵커 : 왜 그런 겁니까?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또 바다도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공기들이 좀 더 늦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 겨울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남쪽에 더운 공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렇게 길게 비구름이 생기고 이 비구름이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웬만하면 보통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밀려나거든요. 남쪽 공기가 밀려나는데 올해는 밀려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이어지는 마치 장마처럼 비가 이어진다고 해서 가을 장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2차 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하자면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큰 걱정은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 과일 썩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이번 가을 장마가 정말 아무 쓸데없는 비다, 오히려 해로운 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수확기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니까. ▷ 편상욱 / 앵커 :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좀 이어질 것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날씨가 아주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부터 찬 공기가 그동안에 멈칫 멈칫하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좀 맑아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요.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사실상 겨울 초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으로 보면 한 7, 8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한 10도 전후면 이거 왜 이렇게 쌀쌀해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10도 가까이 떨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내륙 산간 쪽은 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은 올가을 장마처럼 비가 오는 현상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가을다운 날씨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는 뉴스를 하니까 항상 이맘때만 되면 태풍, 태풍이 막 올라와서 밤 새워가면서 뉴스 특보했던 기억도 나는데. 올해는 태풍 소식은 없어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올해 태풍이 23개가 생겼는데 올해는 또 태풍이 늦게 생겼어요. 사실은 6월에 돼서야 첫 번째 태풍이 생겼는데 이 태풍이 단 한 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이렇게 태풍이 늦게, 늦게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을 장마처럼 비가 자주 오는 현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을 장마처럼 비가 오기까지 남쪽에서 이렇게 더운 공기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더운 공기의 중심이 우리나라 남부에 있으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를 뚫고 못 도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러니까 태풍이니까 중국으로 가고 일부는 또 일본 남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풍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거죠. 이런 현상이 올해는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여름 날씨나 가을 날씨가 이제 정형화된 형태를 띠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다, 가을에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올해는 아마 올 가능성이 없지만 내년에는 10월 태풍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날씨 현상과 내년의 날씨 현상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가을에 태풍이 없으면 피해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나쁜 점도 있다고 그래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가뭄이 심한 곳에 비를 뿌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이득이라고 보면 바다를 뒤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해수면에 바다의 온도가 높잖아요. 높으면 조류라든지 또는 녹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양식장에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태풍이 안 오게 되면 바다를 뒤섞지 않으니까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현상이 줄거든요. 그런 현상이 태풍이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다행히 지금 해수면 온도는 조금 우리 연안을 중심으로는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만 보니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중국, 일본은 피해가 굉장히 컸던데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그렇죠. 이번에 발달한 특히 이제 늦게 9월이나 10월에 발달하는 태풍들은 파괴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뜨겁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도 바다가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계속 이어서 받고 발달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상청이 우리말로 예전에는 강하다, 중간 형태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큰 태풍들이 중국 쪽으로 향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피해 피해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지는 않고 좀 남쪽으로 가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 적어도 올해는 태풍에서는 좀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우리나라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태풍이 최근 2016년, 17년, 18년, 19년 그때 태풍이 10월에 많이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늦게까지 태풍이 준 케이스를 보면 경우를 보면 10월 18일 정도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부지방의 어떤 형태가 태풍이 오는 걸 막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다음 주에 밀려오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날씨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큽니다. ▷ 편상욱 / 앵커 : 겨울 날씨는 어떨까요? 아까 비 그치면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그러셨는데.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보통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중순까지가 기온이 아주 널뛰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다가도 하루 만에 2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11월 초에 눈이 오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12월 날씨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난해보다는 기온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름이 더우면 또 겨울이 더 춥고 그러잖아요. ▶ 공항진 / 전 SBS 기상전문기자 : 보통 여름이 더워지면 더 지구가 온난화지니까 겨울에는 춥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겨울 추위가 밀려오는 것은 북쪽에 가둬뒀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한 제트 기류가 북쪽과 남쪽 공기를 차단하지 못하고 이게 사행을 하면 우리나 라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구가 더워진다고 해서 겨울이 따뜻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공항진 전 SBS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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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인권침해가 숙련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한간호협회가 공개한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엠벤처투자 주식
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침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 간호사들이 공개된 환경에서 직업적 존중 없이 폭언과 모욕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유니온스틸 주식
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중한 업무와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위계 갈등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가 숙련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황금성게임
있는 셈이다.
피해 후 대응은 여전히 미흡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로 나타났다. 제도상 보호철강주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기관 내 인권 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사에서 간호사들은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수직적 관계강시
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선후배 간 권위적 문화와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 전반의 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노동 완화, 심리상담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 개선(69.3%) △법·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57.5%)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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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선정됐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은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상은 불발됐다.
10일(현지시각)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수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인 마차도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마차도는)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이 계속 청주 새마을금고 타오르게 한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자다 일어나 전화를 받은 마차도는 놀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위원회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마땅한 정말 큰 인정”이라며 “저는 단지 한 사람이 뿐이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어 “베네수 원캐싱 추가대출 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평화적 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아직 완전히 도달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마차도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명시된 평화상 수상자 선정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조국의 반대 세력을 결집시켰고, 베네수 재형저축 가입조건 엘라 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는데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또한,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전환을 확고히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마차도는 은신 생활을 해왔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에 머물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수백만명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했다. ‘베네수엘라의 철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마차도는 니콜라스 기간이자율 마두로 정권에 맞서 온 인물이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마두로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3연임에 성공하자 정부의 탄압을 피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후보로 지명됐지만, 베네수엘라 대법원에서 15년간 공직 피선거권 박 cma 이자율 탈 처분을 받아 무산됐다. 마차도는 2002년 투표 감시 단체 ‘수마테’를 설립하며 정계에 입문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지난 1월9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수상자를 밝히며 마두로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마차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야권은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지난해) 대선 개표 결과를 공개했지만, 현 정권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했다”며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권력을 쥔 자들이 법치를 남용하고, 자유언론을 침묵시키고 있으며, 비판자들을 투옥하고, 사회를 권위주의와 군사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마차도의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마두로 정권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인근 해역에 군사력을 증강해 마두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마차도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운동가 마차도와 당선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시위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평화롭게 대변하고 있다”며 “미국 내 베네수엘라계 미국인 공동체는 압도적으로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지지한다. 자유의 투사들은 절대 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전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지지한 바 있다.
10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은 불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외에도 인도·파키스탄, 태국·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 간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역할했다며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미국을 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에게 상을 줬다”고 노벨위원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확산 방지와 중동 평화 노력을 인정받아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노벨평화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한 캠페인과 언론의 압박을 수없이 경험해왔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오직 노벨의 유언과 평화 증진을 위한 실제 활동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은 스웨덴에서 선정하는 다른 분야 노벨상과는 다르게 노르웨이 의회가 선정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벨평화상 시상식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다른 5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경제학상) 시상식과 달리 노벨 사망일인 매년 12월10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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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보이콧하며 던진 학생들의 이 외침이 독일 최고 의대의 커리큘럼을 강의실에서 병동으로 옮기는 시작점이었다. 1989년 독일 샤리테 의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샤리테 의대가 어떤 곳인가. 1710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1세의 명으로 문을 열었고 현재 4개 캠퍼스와 17개 센터, 약 100개 진료소, 3000개 병상, 1만5500여 명의 직원(이 중 의사과학자가 4400명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19세기 저명한 의학자 루돌프 피르호와 로베르트 코흐의 발자취가 있고 독일 생리학·의학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인연을 맺었다. 아인슈타인 재단의 파트너이자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임상의가 드나들며 호흡하는 거대한 지식 생태계다.황금성포커성
유럽 최고의 의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로 이곳에서 환자를 위한 '진짜 의사'를 키우는 교육 개혁 작업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베를린 샤리테 의대 정문길에선 근대 안과학의 거장 알브레히트 폰 그레페 동상이 방문객을 맞는다. 돌로 된 기단에는 '눈누리텔레콤 주식
의 빛은 하늘의 선물, 모든 존재는 빛으로 산다. 행복한 모든 생명체, 식물조차도 기쁘게 빛을 향해 몸을 돌린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원종혁 기자
기자가 샤리테를 찾은 8월 14일 베를린 슈프레 강변의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아침 안개가 흘러내렸다. 샤리테 의대 개혁을 이끌었던 함 피터스 인터넷주식수수료
교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유럽의대협회(AMSE) 회장이자 세계의학교육연합(WFME) 집행위원인 그는 샤리테 의대에서 디터 셰프너 의료교육·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교수동 2층 연구실 문을 열자 맞은 편 강의동을 마주한 넓은 창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자리에 앉은 피터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른 뒤 첫 마디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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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는 과정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선언처럼 들리는 그의 말은 사실은 개혁의 설계도였다. 피터스 교수는 자신이 지켜봤던 의대 교육 대수술 과정을 국제 의학교육 학술지 ≪메디컬 티처(Medical Teacher)≫에 실어 세계와 공유했다. 논문명은 '산을 옮기기: 유럽 대형 의대 커리큘럼 개혁의 실천바다이야기PC버전
적 통찰(Moving a mountain: Practical insights into mastering a major curriculum reform at a large European medical university)'. 산을 옮기는 것 같았던 그 경험은 지식만 있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는 진짜 의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강의만 있고 환자는 없다"…학생 보이콧이 던진 질문
1989년 당시 보이콧의 이유는 단순했다. 강의는 빽빽했지만 병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손으로 배울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 병상 교육도 형식적이었다. 전통적인 강의-실습 분리 구조에서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칭찬받았고, '환자 앞에서 설명을 잘하고 조심스럽게 술기를 수행하는 학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학생들의 불만을 마주한 대학 당국은 즉시 실험에 들어갔다. 우선 전체 학생의 10%를 선정해 단순 질환 교육이 아닌 환자 사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문제중심학습(PBL) 파일럿 교육 과정을 열었다. 환자와의 의사소통·팀워크·임상 술기를 체계적으로 훈련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 교육 과정과 파일럿 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당신은 내일 당장 의사로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존 과정 학생들은 20%, 혁신 교육 과정 학생들은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숫자가 교수진을 움직였다. 피터스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됐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 하나가 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회고했다.
테이블에 앉아 정면을 응시한 함 피터스 교수의 표정은 단호했다.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사진=원종혁 기자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다. 독일은 학부 의학 교육에 대해 국가의 구속력이 강하다. 샤리테가 교육을 바꾸려면 국가 규정부터 손봐야 했다. 또 기존 방식이 옳다고 믿는 교수진과의 기나긴 협상과 논쟁이 이어졌다. 매년 600명이 입학하고, 전체 학생 규모가 4000명에 이르는 조직에서 커리큘럼을 바꾸는 일은 피터스 교수의 표현처럼 '산을 움직이는 일'이었다.
피터스 교수는 "개혁은 계획표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더십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움직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저항도 당연했다. 중요한 건 반대자와 끝없이 대화해 조력자로 바꾸는 일이다. 피터스 교수는 강성 반대자가 시간이 지나 개혁의 주체가 되는 장면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전했다.
예·본과 지운 통합 6년제…문제 풀이 대신 '환자 해결'
커리큘럼 전면 개편의 시계는 오랜 시간 돌아갔다. 샤리테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10여 년의 긴 경험을 쌓은 뒤, 예과(2년)·본과(4년) 구분을 없애고 2009~2010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통합 6년제 과정을 적용했다. 핵심은 '모듈형 의학교육(Modular Curriculum of Medicine)'이다. 졸업 시점에 갖춰야 할 지식·기술·태도를 먼저 정한 뒤 그 역량이 매년 심화되도록 커리큘럼을 뒤에서 앞으로 거슬러 설계했다. 과목을 따로따로 늘어놓는 대신 실제 환자 문제를 중심에 두고 기초와 임상 교육을 통합했다.
예컨대 '심근 기능 이상 환자' 사례를 다루면서 해부·생리·병리·약리와 심장내과 진료를 하나로 엮어 가르친다.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환자 상황을 중심에 놓았다.
강의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입학 첫 학기부터 7, 8명 소그룹으로 환자 면담을 연습하고, 주 2회 문제중심학습(POL) 세션에서 팀으로 임상 사례를 풀었다. 이름부터 긴 '의사소통 상호작용 팀역량(Kommunikation, Interaktion und Teamfähigkeit)' 워크숍을 통해 '전문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 설명하는 법', '다학제 팀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반복해서 훈련시켰다.
활짝 열린 교수실 창문 너머로 강의동이 보인다. 크고 많은 창은 샤리테가 선택한 교육의 방향, 즉 닫힌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현장을 상징하는 듯하다. 학생들은 1학기부터 병동으로 나가 환자를 만나고, 의사소통 훈련으로 문제를 풀어낸다. 피터스 교수가 강의동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원종혁 기자
학기 중에 머리로 익힌 내용은 방학 동안 실습을 통해 체득하게 했다. 간호 실습으로 시작하고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진료과를 돌며 의사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수업은 '이번 주의 환자'를 중심으로 강의·세미나·실습을 하나로 묶어 진행했다.
피터스 교수는 "머리로 배운 것을 몸으로 철저히 익히도록 교육을 설계했다. 학생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찍부터 환자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샤리테 의대 출신인 문다운 취리히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샤리테의 교육 방식이 "환자의 삶의 맥락까지 보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만 보지 않고 환자의 삶 전체를 듣는 법,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무게를 배웠다. 그 경험이 지금 나의 진료 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필기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역량'
평가 방식도 바뀌었다. 필기시험은 유지하되 객관적구조화임상시험(OSCE), 시뮬레이션 진료, 치료계획 수립 과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포트폴리오 평가가 핵심이 됐다.
여기서 샤리테가 도입한 개념이 EPA(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신뢰해 맡길 수 있는 전문 활동)다. '의사가 하루에 실제로 하는 일'을 업무 단위로 쪼개 실습생이 그 일을 얼마나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환자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처방·기록, 환자·가족 설명, 특정 술기 등 업무로 나누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자들의 감독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간다.
피터스 교수는 "초기에는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하고 이후에는 같은 방에서 감독받으며, 숙련되면 '필요 시 호출'로 감독 강도를 줄여나간다. 이 단계적 위임 방식은 학년별로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교수·학생 모두가 개혁의 설계자"
이 거대하고 오랜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열린 거버넌스'의 힘이 있었다. 샤리테 의학 교육에는 해마다 약 2500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이 중 약 300명이 교수였다. 모듈 설계 과정은 교수진과 학생에게 완전히 개방됐다. 학생이 모듈의 공동책임자로 참여해 수업 기획·교수법·평가를 함께 정했다. 갈등은 모듈 내부 협의와 학장단 위원회 심의로 풀었고, 수업자료·일정·평가지침은 웹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하지 않은 교원을 위해 교수 개발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함께 만드는 문화가 없으면 개혁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통합 6년제 전면 적용 이후 실습 마지막 학년인 PJ(Praktisches Jahr)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장 충격'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입학 한 달 만에 병동에 들어가 환자를 인터뷰했던 학생들은 마지막 학년이 되자 환자를 맞아도 낯섦 대신 익숙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학생은 일찍부터 '내가 맡을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성장했다. 환자 앞에서 설명하는 말투, 처방·기록의 정확성, 작은 술기까지 환자와 함께 호흡하는 언어로 바뀌었다. 문제와 답안을 외운 학생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환자 앞에서 설득력 있게 적용하는 학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 전문의는 자신의 동기들 중에 임상 의사가 아닌 정책 담당자나 언론인으로 나아간 이들도 꽤 있다고 소개했다. 의대를 나왔다고 꼭 의사가 돼야 한다는 압박이 크지 않다. 연구·보건정책·언론·의료 정보 등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학생 시절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대 교수가 되는 것 역시 특권이라기보다 연구와 교육을 계속하는 의사의 한 진로일 뿐이다.
21층 병원동이 한가운데 솟아 있고, 유리로 된 스카이브리지가 병원과 교육·연구동을 잇는다. 고전적인 양식의 강의동과 현대식 본동이 마주 선 사이로 노란 시내버스와 통행인들이 오가며, 캠퍼스의 신·구가 교차하는 일상을 보여준다. 사진=원종혁 기자
피터스 교수가 꼽은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외래에서 환자가 매일 다른 의사를 만나는 현실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의사-환자 관계의 연속성을 교육 설계에 어떻게 녹일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학생 학습 보조 인공지능(AI) 튜터가 곧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한된 교수 시간을 보완해 개인 맞춤 학습을 도울 수 있으나, 효과와 한계에 대한 근거 축적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 AI가 의사를 대체할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AI가 '좋은 진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셋째, 지식은 더 이상 교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1·2·3차 의료 현장을 촘촘히 연결해 어디서든 동등한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989년의 학생들의 보이콧에서 시작된 독일 샤리테 의대의 개혁은 2010년 전면 도입을 거쳐 이제 현장에서 성과를 말하고 있다. 환자 곁에서, 학생의 말과 손길에서. 산을 옮기는 일, 그 산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함 피터스 교수는>
1987년 베를린 자유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내과 전문의(세부전공 신장내과)를 취득한 뒤, 2000년 샤리테 의대 내과 교수로 부임했다. 2003년부터 샤리테 교육개혁 커리큘럼위원회 위원·부의장으로 개편 작업을 이끌었고, 이후 학제 운영과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2013년부터 독일의학교육학회(GMA) '학생의 교수활동' 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에 참여했으며, 2015년 유럽의과대학협회(AMSE)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뒤 2020년 총회에서 회장으로 뽑혔다. 현재 세계의학교육연맹(WFME) 집행위원으로서 의학교육·환자진료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지표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인터뷰 통역 및 취재 도움: 최원탁 통역사
⋅ 취재 도움: 문다운 스위스 취리히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샤리테 의대 졸업)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종혁 기자 (every83@kor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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