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한 '타운홀 미팅'이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와 대전, 부산, 강원, 대구 등 지역을 돌며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자 admin@slotnara.info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으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일종의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NDC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53~61% 수치는 2035년까지 201 8년 대비 약 3억톤에서 3억600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라며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탄소 감축은 곧 비용인데, 2035 NDC 방안에 따른 비용 추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3 ~61%에 따른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나. "저희가 각 분야별 공론을 추진할 때 48%, 53%, 61%, 65%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 작업을 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 산업계의 요구 수준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미래 세대의 부담인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다. 그래서 최소한 53%는 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가 있었다. 또 그 시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IPCC) 권고가 있었다. 모든 국가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로, 우리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해야 하는 권고였다. 아울러 지 구적 책임에 따르면 65%로 해야 한다는 안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부의 재정 소요도 53% 안과 61% 안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정 추계를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약간의 시각차가 조금 있어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부가 NDC를 수립하기 전 '민주적 절차로 공론화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이뤄지고, 특히 사회적 합의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가. "NDC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과제였다. 만약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초기부터 밟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2030 NDC 목표를 40%로 정해놓고 톱다운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식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 가능한 안을 꺼내놓고 종합 토론과 분야별 토론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각 세대별 목소리도 수렴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 각 부처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을 거쳤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저희가 초반에는 소위 '단일' 목표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53~61%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 목표와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범위' 형식을 갖게 됐다. 그 과정이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최소 공배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여전히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scchoo@newsis.com -공개된 자료가 있어야 53~61%라는 숫자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도전적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난 한 달 가까이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숫자들을 봐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나.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분야가 산업 분야의 감축의 적정성 문제였다. 산업이 어느 정도 추가로 성장할지에 대한 계획, 각 분야별 감축 수단이 실제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기재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간 정밀한 검토를 했지만,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각 분야의 감축 수단을 최대한 가용할 경우 대략 6000만톤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에 일치를 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때나 그 전에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NDC와 같이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 계획(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10%→50% 등)도 NDC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 수단으로 목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배출권거래제와 NDC 계획은 상당히 연동돼 있다. 보통은 단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목표에 맞춰서 배출권거래제를 할당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범위'로 할당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지점은 53%에 초점을 맞춰서 할당 계획을 세우게 된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10%에서 50%로 올라가면 발전사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돼 전기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인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 "발전과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맞게 가격을 내재화하는 소위 '탄소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신호에 변동이 생긴다. 전반적으로 어떤 게 얼만큼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scchoo@newsis.com -처음으로 NDC가 범위로 제시됐는데, 당장 기업들은 어떤 숫자에 맞춰 탄소 감축을 준비해야 하나. "NDC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소치를 '기본값'으로 한다. 배출권거래제도 기본값은 53%에 맞춰 일단 진행한다. 추진에 따라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행 점검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추가로 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과 미국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는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만 무리해 산업을 옥죄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에 제출된 미국의 계획안은 사실 바이든 정부 때 세웠던 계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알 수 없지만,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누구나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송 부문과 관련해 그동안 공청회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는 내연차 중단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수송 부문 감축 계획을 수립할 때 내연차 중단 등 로드맵이 검토된 바 있나. "수송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야 수송 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다. 또 2030년에서 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 대략 2040년에는 내연차가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일부러 중단 연도를 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대략 2030년 전후로 가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보다 예측 가능해질 거라고 판단해 중단 연도를 계획에 넣지는 않았다." -NDC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전 2호기 착공과 운영은 어떻게 속도를 낼 계획인가. "원전이 여전히 위험성이 없지는 않지만,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믹스하면서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믹스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서울 시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광판에 가격정보가 표시돼 있다. 경향신문DB ‘코인 개미’가 동요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주식, 금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지난달부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서학개미에게 인기가 높은 가상자산 관련주도 무더기 급락하고 있다. ‘가상자산 4년주기’에 따라 ‘가상자산 겨울(크립토 윈터)’이 시작됐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한국 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간 17.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28.14%), XRP(리플, -22.12%), 솔라나(-31.8%) 등 주요 알트코인의 낙폭은 20%가 넘는다. 가상자산 관련 종목도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종목인 비트마인(-30.97%)을 비롯해 써클(-24.88%), 스트래티지(-2 0.38%) 등은 한달 간 20% 넘게 하락했다. 공격적인 서학개미에 인기를 끌었던 비트마인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달간 손실만 50%가 넘는다. 가상자산의 최근 급락세는 주식시장에서 불거진 AI 거품론과 미국 금리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은 하락하더라도 금새 회복했으나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도 대외 악재에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청산’으로 시장 불신도 커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해킹을 당하면서 1억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 그렇다보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취약해졌다 .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후 지난 5일까지 이들 ETF에서 28억달러(4조원) 이상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스트래티지(비트코인 매입), 비트마인(이더리움 매입) 등 가상자산 비축·매집으로 수익을 얻는 ‘디지털자산 재무회사(DAT)’가 가상자산의 ‘큰 손’이었지만 가격 추락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매입에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부진이 계속되자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선 ‘4년 주기상 ‘크립토 윈터’가 시작됐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통상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패턴상 반감기 이듬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 2년간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하락사이클이 찾아왔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인개미 사이에선 ‘올해 코인 대신 주식을 했었어야 했다’는 후회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올해 10.49%, 이더리움은 1.67%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코스피(67.8%), 코스닥(32.44%), 국제 금 선물(51.2%)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장에선 아직 추세적 하락장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아직까진 ‘크립토윈터’로 부를 정도는 아니다”며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알트코인의 현물 ETF가 반등의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지도가 바뀌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무신사가 아니라 약사가 추천하는 뷰티템이 가득한 K-약국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가 대표 쇼핑 코스였다면, 이제는 약국이 새로운 K-뷰티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K-뷰티가 인기를 모으자 그 연장선상에서 전문 상담과 의약 화장품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K-약국’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약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에 문을 연 '옵티마 웰니스 뮤지엄 약국’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질환별로 의약품을 큐레이션하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거나 피부 상태에 따라 더마 브랜드 를 추천받는 방식은 '올리브영의 약국 버전’이라는 신개념을 현실로 만들었다. 약국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정부 관리하의 투명한 가격 체계, 도심 접근성과 심야 운영, 전문 약사의 상담 서비스까지. 약국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작동하는 믿을 수 있는 로컬 헬스케어 공간으로 인식된다. 서울 강남·명동·홍대 지역 등 주요 상권의 약국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라벨 부착, 무인 환전기, 택스 리펀(세금 환급) 서비스 등 글로벌 소비자 맞춤형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약국이 헬스케어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수 구매템은 흉터 연고와 여드름 치료제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아이템은 여드름 치료제·재생 크림·미백 기능성 제품 등 이른바 '의약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의 국내 의 료 서비스 이용 금액은 187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피부과가 전체 진료 과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형,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들이 늘면서 시술 후 피부 회복을 위한 의약품과 더마 제품의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동아제약의 피부 외용제 3종은 외국인 필수템으로 떠올랐다. 여드름 치료제 '애크논 크림’, 흉터와 상처 완화용 '노스카나 겔’, 색소침착 개선제 '멜라토닝 크림’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2022년 18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355억 원으로 매출이 급등했다. 특히 애크논 크림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 멜라토닝 크림은 52% 증가하며 K-약국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어 DNA 유래 성분인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피부 재생 크림 '리쥬비넥스’, 일명 '연어 주사 크림’으로 불리는 '리쥬올 크림’ 등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최근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은 서울 강남·명동·홍대 지역 등의 9개 약국과 연계한 'K-약국 카테고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사 상담과 코스메슈티컬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 동선 속에서 한국 약국 문화를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출시 2주 만에 예약 건수가 전주 대비 44% 증가했고, 싱가포르 관광객은 121%, 홍콩은 96% 늘어나는 등 예약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가면 꼭 사야 할 약국템(Korean pharmacy must buy)’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해시태그 '#Koreanpharmacy’ '#약국템’이 달린 릴스는 수십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 제약사들도 외국인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등을 확장하며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제 약국을 중심으로 한 'K-약국 생태계’는 하나의 산업 지형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는 한국형 의료와 뷰티 시스템이 결합된 '건강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결국 K-뷰티의 다음 무대는 약국이다. 전문성과 안정감 그리고 건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 경험이 펼쳐지는 곳. 약국은 이제 K-헬스 시대의 첫 번째 무대이자 그 프런트라인에 서 있다. #서울관광 #k뷰티 #약국뷰티 #여성동아 사진출처 언스플래시 인스타그램 오한별 객원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전국 아이돌봄센터는 232개소(직영 18개소 포함)이며,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만 9635명으로,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뉴스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만 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3년 12만 2729가구, 2024년 13만 9508가구로 3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만 6515가구에서 2024년 7만 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 이용은 같은 기간 1만 7695가구에서 4만 695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3년 주기, 응답자 3703명)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간(07~09시, 60.4%)과 퇴근 시간(17~19시, 99.6%)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일제보다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보육기관과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보완 서비스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은 32.8일(2024년 기준)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즉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전국 아이돌봄센터는 232개소(직영 18개소 포함)이며,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 만 9635명으로,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유연근무, 재택·플랫폼 노동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부모의 돌봄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부모의 근무 형태와 가족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 의원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올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영화 ‘친구’의 실제 배경으로 알려진 두 조직폭력배가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폭행을 벌이다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인원 중 칠성파가 13명, 신20세기파가 32명이며, 대 부분이 20~30대다. 구속자 가운데는 10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2명을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올 4월 부산의 한 상점에 조직폭력배 구성원이 모여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두 조직 간 충돌은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 2명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 조직원을 폭행해 다리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신20세기파는 같은 달 29일부터 올 2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단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 을 입혔다.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칠성파 조직원들은 지난 4월 6일 신20세기파 중간간부의 아파트 앞에서 4시간가량 잠복하다가 외출하던 간부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맞서 신20세기파는 다음 날부터 8월까지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며 두 차례 추가 폭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칠성파 조직원 1명이 전치 6주 부상을, 또 다른 조직원은 깨진 소주병에 얼굴을 찔려 신경 손상을 입었다. 이 같은 폭행은 지난 10개월 동안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산진구 서면, 중구 중앙동 등 시민이 밀집한 부산 도심에서 잇따라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기존 조직원뿐 아니라 친구 소개 등을 통해 새로 영입된 20~30대 신규 조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 러났다.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간부가 사건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경찰청이 관리 중인 19개 폭력조직 가운데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1970년대 유흥업소와 오락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두 조직은 수십 년간 지역 내 이권 다툼을 이어왔으며, 2021년 5월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검거로 두 조직의 핵심 인물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상당 부분 약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사건이 반복되면 시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기자 admin@119sh.info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일본 학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로 보이는데,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으니 바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변화에 관한 관심이 사그라졌다고 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는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 2007년 9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2020년에는 16위까지 추락했다. 1990년대 세계 최고 혁신 국가로 평가받던 일본이 그 이후 장기 침체를 경험한 주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혁신이 저하된 것은 인구 고령화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혁신 지수 순위가 하락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 05년 20%에서 2025년 30%로 급증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0%로 20년 전 일본과 같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3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30%에 도달할 예정인데,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는 480만명이 늘고 20·30대 인구는 2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이라면 한국의 혁신 동력도 일본처럼 급격히 꺼질지도 모를 일이다. 젊은 인재 부족 문제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 4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약 6만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설상가상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이탈 추세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23년 세계 36위까지 추락했다. 정부가 AI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가 없다면 모래성에 불과하다. 인재 부족은 교육의 기능 상실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보다는 입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 가겠다는 상황에서 미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이를 바꿔보겠다고 역대 정부는 교육 개혁을 외쳤지만, 매번 입시의 틀만 바꾸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교육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시장의 역할도 막중하다. 최근 OECD 보고서는 한국은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강하지만 시장화와 신제품 확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학술적 논의에서만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시장화를 통해 산업적 가치가 실현돼야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적 가치 실현은 성장의 동력이고, 혁신 인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인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산업적 가치 실현을 막는 핵심 요인은 규제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AI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창조적 파괴가 전제돼야 한다. 그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개방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은 매우 경직적인 사회가 됐다. 정치, 노동, 대학 등 사회 주요 집단은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개방과 변화를 허용하는 사회가 '창조적 파괴'를 만든다고 했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시대에 한국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교육, 시장 규제, 기득권, 그리고 제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