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배창학 기자] <앵커> 정부의 원전 정책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우리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다시 탈원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무려 15조 원 넘는 돈이 증발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원전 수주에도 약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제2의 탈원전이 현실화되면 국내 원전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에 2.8GW(기가와트) 주택매매시 세금 설비 용량의 원전 2기와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 1기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2금융권금리 증권가에서는 최소 15조 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복수의 기관들은 원전 1기와 SMR 1기 건설에 각각 6조 원과 3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금액은 건설비만으로 유지·보수·정비에 쓰이는 후속 비용을 더하면 더 불어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담보대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탈원전 본격화 시 투자금 회수 지연과 자금 조달 부담 가중 등으로 원전업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탈원전을 하면 전력난에 시달릴 수 있고 글로벌 수주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 내집마련 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원전 준공 15년은 허구다. 8년이면 충분하다", 한국원자력학회 연구진도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부 유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되어 통합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빠른대출정보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를 전담하면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들을 얽맬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체코 원전 수주로 잘나가던 K-원전이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한 건데요. 또다시 탈원전을 하면 해외 수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로 유럽 국가들은 K-원전을 향해 여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여러 유럽국이 한국을 유력한 원전 파트너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 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서로 인해 유럽에서의 추가 수주는 사실상 백지화가 됐습니다. 양측이 수주국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전담하기로 한 겁니다. 합의안에는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주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1,000억 원 넘게 로열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태로 해외에서 제동이 걸린 와중에 국내에서 탈원전 회귀 분위기가 감돌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지는 곳으로 신뢰성과 같이 협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외신도 한국은 정책 일관성 여부가 수주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사업도 발굴하는데요. 원전은 어떻습니까? <기업>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자 원전기업들도 서둘러 새판을 짜고 있는데요. 신시장으로는 미국을, 신사업으로는 SMR을 낙점한 모습입니다. 원전 대장주 격인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 SMR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두산에너빌의 현지 입성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대표 전력 공급 공기업인 TVA는 현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두산에너빌이 뉴스케일의 54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기자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 몰 TVA 사장은 "두산에너빌 창원 공장 방문 당시 기술력을 직접 검증했다"라며 "파트너십을 맺어야겠다고 확신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BG 사장은 어제(16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에서 “원전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SMR로 바뀌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두산에너빌은 연간 20대의 SMR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향후 3,000GW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제시한 1kW당 단가를 기반으로 3,000GW의 SMR 시장 규모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경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앵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배창학 기자 baechanghak@wowtv.co.kr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데도 각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PA연합뉴스 드라기 전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드라기 보고서 1주년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EU가 밀리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상황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EU의 경쟁력은 물론 주권 자체도 위협받을 것"이라 신용대출 고 경고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평소와 똑같이 일하는 것은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며 "차원이 다른 속도와 규모, 강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도 (유럽과 비교해) 훨씬 제약이 덜하다"며 "각자의 노력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유럽이) 함께 행동해야 신한은행 신용대출 서류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 특유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규제 난립, 더딘 투자 유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드라기 전 총재가 발표한 330쪽 분량의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발간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콘퍼런스다. 2011~2019년 ECB 총재를 지낸 드라기는 유럽 재정위 개인회생수임료 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의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렸던 금융경제통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3년 9월 드라기 전 총재에게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했고,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9월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 햇살론 신용불량자 서에서 드라기 전 총재는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산업 전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경제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8000억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교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 EU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투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 20년간 EU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으며, 그사이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유럽 기업들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EU에서 탄생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 내 정책 공조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는 드라기 전 총재의 보고서를 토대로 부문별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법'을 잇달아 내놓는 등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가 유럽 경제 개혁을 위해 드라기 전 총재의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치 및 관료적 갈등 속에 묶여 있다"며 "유럽?정책혁신위원회(EPIC)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드라기 전 총재의 제안 중 11.2%만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압박에 더 악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경쟁력 강화 의제에 관해 (EU 내) 전반에 걸쳐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긴급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