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Z세대가 온다. 20·30 신입들이 조직 문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다. 경찰이라고 제외는 아니다. 경찰에는 형사, 수사, 경비, 정보, 교통, 경무, 홍보, 청문,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 시도청, 경찰서, 기동대, 지구대·파출소 등 근무환경이 다르고, 지역마다 하는 일은 천차만별이다. 막내 경찰관의 시선에서 자신의 부서를 소개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일과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릴게임무료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5팀 박세림 순경(25)은 지난 7월 손도끼를 숨긴 채 거리를 돌아다니던 피의자를 검거한 경험을 떠올렸다. "한 중년 남성이 도끼를 들고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순경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의심쩍은 피의자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흉기를 숨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 손도끼를 숨기고 있었다. 박 순경은 그를 긴급 체포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추가 위협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박 순경은 경기북부경찰청장 장려상을 받았다. 박세림 순경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릴게임갓 하고 있는 모습. 변선진 기자 태권도 선수에서 경찰로 2024년 7월 경찰에 입직한 박 순경은 단단한 체력과 침착함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박 순경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다. 2018년, 2019년 청소년 사이다릴게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했으며 여러 대회 입상 경력도 있다. 용인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박 순경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자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 대학 선배들이 졸업 후 경찰로 활약하고 있던 것이 경찰이 되고자 한 계기가 됐다. 박 순경은 "물론 국가대표가 돼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한 공백기가 생기면서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됐다"며 "그때 무도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들었고, 경찰이 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결심 후 그는 2023년 경찰청장배 무도대회에서 체급 1위를 차지했고 목표로 하던 무도특채로 선발됐다. 현재 지역경찰관서 물리력 교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자살을 시도하던 거구의 남성을 구조하기도 했다. 당시 키 190㎝, 체중 100㎏이 넘는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던 순간 박 순경이 10분 넘게 그를 붙잡았다. 하필 인력 문제로 지원 순찰차가 늦게 도착하던 찰나였다. 박 순경은 "체력이 버텨줬기에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근무에 투입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경험이 없을 때였는데 선배들이 칭찬을 해줘 뿌듯했었다"고 회상했다. 박 순경은 이 공로로 의정부경찰서장표창을 받았다. 박세림 순경이 관할 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변선진 기자 바쁜 지구대에서도 어느새 적응 박 순경이 근무하는 신곡지구대는 의정부 내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로 지목된다. 관할 구역인 '행복로' 일대에는 상설무대가 있고 유흥주점과 식당,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주취 폭력이나 커플 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아동 유괴미수 관련 의심 신고도 잇따랐다. 이로 인해 신곡지구대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주간 30~40건, 야간 60~70건에 달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0건을 훌쩍 넘을 정도다. 입직 초 박 순경은 엘리베이터 안이 피로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그는 출동하면서 "혹시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했다. 현장에서 경찰 선배들은 침착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그는 "선배들은 덤덤했는데, 저는 심장이 너무 뛰었다"며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박 순경 경찰이 침착해야 주변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세림 순경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변선진 기자 언제 어디서나 잃지 않는 침착성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나 담담하게 된 박 순경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이고, 감정보다는 판단이 앞선다. 박 순경은 "돌이켜보면 경찰은 제 성향과 정말 잘 맞는 직업"이라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천직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법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장에서 누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서다. 그는 "필기시험 없이 입직한 만큼, 법적 판단을 완벽히 하지 못할 때 아쉽다. 그래서 지금도 비번 때 카페에서 형법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한다"고 했다. 박 순경은 거친 언행이 오가는 현장 속 작은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그는 "출동 나가면 욕도 많이 듣지만, 그 와중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한마디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순간이 제일 보람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형사나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성을 넓히고 싶다고 했다. 박 순경은 "처음엔 강력이나 형사 파트에 로망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에 입직하니 많은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성과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도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꾸준히 매매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강남권에 '현금 부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선호지역의 거래 비중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 강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남권 거래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0·15대책 이후 신고가 거래가 나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아파트 전경. 2025.11.18 [사진=이효정 기자 ]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522건으로 전월 8159건 대비 93. 야마토게임방법 6%나 감소했다.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신고기간이 남아있어도 1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간을 두고 거래건수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경향이 하순까지 이어질 가 황금성게임랜드 능성이 높아 10·15대책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9799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다소 줄었다. 그러나 6월에는 1만1263건까지 다시 증가했고, 6·27 대책 이후 4000건대로 감소했던 거래량도 9월 바다이야기무료 부터는 다시 8000건대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표=이효정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현황 [표=이효정 기자 ]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이는 10·15대책 이후 전체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남권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이달 송파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112건이었으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51건, 67건이다. 강남3구 전체 거래량은 230건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체 거래량(522건)의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다른 지역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강남권의 집중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도봉구는 15건,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12건, 15건에 그쳐 노도강3구 전체 거래량은 32건, 서울 전체에서 6.1%를 차지했다. 10·15 대책 이전 거래가 활발했던 마포구와 성동구도 각각 5건, 3건에 불과했다. 용산구 역시 10건이었고, 광진구는 2건에 그쳤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간헐적으로 신고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가 39억9000만원(7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기록한 39억원(8층)보다 9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도 이달 7일 41억7000만원(28층)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지난달 13일 16층, 39억8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상승했다. 10·15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규제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기초 지자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집값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토록 했다. 그런데 주거 선호지역인 강남권은 여전히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면서 전체 대비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처음 나타난 것도 아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했던 6·27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7월에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강남권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6월 강남3구의 매매 거래건수는 1481건으로 서울 전체 매매 거래의 13.1%를 차지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인 7월(916건 매매 거래)으로 전체의 22.1%로 역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시기 노도강3구는 6월(1243건)에 전체의 11%를 차지했고 7월(527건)에는 12.7%로 소폭 높아지는 수준이었다. 마포·성동구는 6월(1430건) 12.7%에서 7월(232건) 5.6%로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 3월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됐고 6·27대책 당시 마포구와 성동구는 대상지역이 아니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며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강남권에서는 매수 수요가 꾸준하다는 특징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강남권은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이자 자금력을 보유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되레 강남권을 선호하면서 대책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구와 용산구는 지난 3월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핸디캡'이 없이 매수 조건이 똑같아진 것"이라며 "다른 지역들은 토허구역이라는 핸디캡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이런 규제에 적응하기까지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10·15대책으로 매매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지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서민 주거 지역들에서 여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으나, 서민 주거 지역의 타격이 크고 선호지역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윤 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에 토허구역 지정까지 더해져 중산층의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별 거래량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이재명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칭)’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멈추고, 같은 부지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세우는 사업안을 기재부,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설계안. 세계일보 자료 바다이야기오락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명칭·주제·전시 내용 등 사업 내용 수정에 나선 바 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사업은 기존 사업에 비해 커질 예정이다. 부지 온라인골드몽 를 추가로 매입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북한인권센터 예산 80억원과 올해 쓰지 않은 예산 5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새 사업에 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24∼2026년에 총 2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마곡에 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면적 2400㎡(약 726평) 규모로 세울 예정이었다.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을 주제로 하는 대신 북한과의 교류를 다루는 쪽이 정책 기조에 릴게임예시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윤 정부가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도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사업이었다”며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해 이미 확보된 부지에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정체성을 가진 평화센터를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만큼 기재부의 새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지 않을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미 내년 준공 예고까지 된 '북한인권센터'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바꾸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외면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어제 공개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결의안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도적 및 인권 상황을 다루라는 COI 권고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주·정지혜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대일 보복 조치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일 간 방문 교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는 등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이 내려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지난 17일 사설 격인 'GT 목소리'를 통해 중국의 대일 제재 조치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오리지널골드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UPI=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으로부터 역사적 피해를 본 기억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일부는 이런 중국과 일본의 갈등 격화 양 릴짱 상을 내심 반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냥 고소해 하거나 반길 일만은 아니다. 반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미운 놈 뺨 맞는 격'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을 듯 싶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행태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추정한다. 한국릴게임 '일본의 고통'을 반기는 또다른 심리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미룰 경우 해외여행 발길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의 관광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의 일본 여행 대체지로 한국이 골드몽릴게임 유력한 후보이긴 하다. 그러나 동남아, 중동, 호주, 유럽 등에 대한 선호도가 만만치 않아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에 따른 중일 갈등이 빠르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감소세를 보인 일본행 중국인 수는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적이 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또한 중국의 일본에 대한 최근 조치를 수긍하면,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한령'(限韓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한국이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으며 9년가량 지속됐다.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인하지만 한국이 겪은 고통은 만만치 않았다. 중국의 타깃은 또 바뀔 수 있다. 사드기지 장비 [연합뉴스TV 제공] 국가 간 빚어진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뿐만 아니다. 제재 주체인 중국 국민의 여행이나 문화 콘텐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상대국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 '손보기식' 조치가 상대국의 정책 방향 결정이나 공직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쳐 내정 간섭이나 자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외교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키울 경우 중국이 감수해야 할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중국 - 대만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최근 한미일의 결속이 강화되고 북중러가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세와 무역 보복 조치를 서슴지 않는 미국과 외교적 갈등에 즉각적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는 중국을 보면서, 초강대국의 국익 우선주의와 냉혹한 국제 질서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최근 '한일중' 표기를 '한중일'로 바꾸기로 한 한국 정부의 외교에도 돌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hs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읍=뉴시스] 19일 정읍 JB연수원 아우름센터에서 열린 '지·산·학·연 일자리 대연정 2025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이학수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9일 JB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 사이다쿨 용 생태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AI 산업의 급성장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정읍만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상됐다. 출범식에는 바이오 기업인 노보렉스를 비롯한 20개 기업 대표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7개 R&D 혁신기관장에 이어 제약 분야 인력양성을 담당할 전북대 약학대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장 등 30여 손오공릴게임예시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행사는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의 기조연설과 오라클 벤처투자 배준학 대표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일자리생태계 조성' 주제의 강연이 있었고 이후에는 간담회가 열려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읍시는 이날 노보렉스, 케어사이드 등 20개 참여 야마토게임장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지역 맞춤형 고용 창출 및 인재 양성 공동 협력 ▲기업 하나당 청년 1명을 채용하는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바다신2 다운로드 미래지향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과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미래 청년 인재들이 정읍에 정착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다. 바이오산업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실 규모의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 창업 임대 바다이야기5만 사무실이 곧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할 60실 규모의 '바이오 지식산업센터'를 착공된다. 시는 총 100개의 창업 공간이 확보되면 5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전북대 약학대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함께 협력해 정책과 산업, 인재, 연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도시, 기업이 인재 부족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기자 admin@slotmega.info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항로를 이탈해 족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출항 전 안전점검표. 모든 항목에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고 선장과 운항관리자의 서명이 동일하다.(해양교통안전정보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 News1 서충섭 기자 (목포=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신안 앞바다 족도에 정면으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갑작스런 항로 이탈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출항 전 안전점검표에서는 모든 항목이 '양호'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과 운항관리자의 모바일릴게임 서명이 같은 모양인 것으로 미루어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쏠린다. 20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 소속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해 2월 23일 선박 검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업체측은 이를 올해 2월 10일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안전정보로 제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바다신2게임 과거 인천~제주 항로를 오가던 '비욘드트러스트호'였던 당시 엔진 이상 등으로 모두 6차례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 19일 출항 전 안전점검표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흘수는 만재 흘수가 6.5m인데 중앙은 5.76m, 선미는 6.2m로 나타났다. 선수는 533m로 기록됐는데 5.33m의 오기로 보인다. 화물 적재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도는 3552톤인데 실제 화물 중량은 차량 118대 2044톤과 컨테이너 10개 18.8톤, 도합 2063톤으로 기준보다 낮았다. 위험화물은 적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확인하는 점검표에서는 36개 항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됐다. 조타기와 GPS등 선교 항해·통신장비가 정상 작동한다고 기재됐고 수하물도 안전하게 적 체리마스터모바일 재 및 고박됐다고 적혔다. 다만 선장과 운항관리자의 서명란의 표기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동일인이 사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퀸제누비아2호는 정상 항로를 크게 벗어난 급변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같은 차량쏠림 현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차량 고박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19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족도 위치. 배 모양 아이콘은 퀸제누비아2호, 하늘색은 목포와 제주도간 정상항로.(해양교통안전정보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 News1 서충섭 기자 실제로 취재진이 배에 탔던 화물차량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차장 내 차량 고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승객들도 주차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피하는 등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차량 쏠림 현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19일 오후 11시 27분쯤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한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과 승무원 21명 등 탑승자 267명을 모두 구조했다. 탑승객 중 3명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객선엔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자동조타장치, 음향 측심기가 설비돼 있는 점을 보면 단순 항로 이탈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zorba85@news1.kr

화정평화재단은 11월 6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APEC이후 핵 잠수함 추진과 동북아 안보 전망’을 주제로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재적 연세대 국재대학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토론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 잠수함을 추진하고 미국이 즉각 승인하면서 동북아에서 힘의 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핵 잠수함 첫 발은 떼었지만 핵 잠수함은 골드몽릴게임 빨라야 2030년 대 후반에 보유하게 된다. 더불어 우리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전략 자율성을 키워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견제 속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6일 동아닷컴 대회의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에서 ‘APEC 핵 참수함 추진 이후 안보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핵 잠수함 추진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우리 국익에 맞는 장기적이고 정교한 안보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적 연세대 바다이야기고래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재적 : 경주 APE 릴게임하는법 C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가 곧바로 승인 했습니다. 굉장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입니다. 반갑지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승인해 주었을까요? 정구연 : 한국이 원했던 것은 핵 추진 원료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릴게임 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고 이를 운용할 인력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헤그 세스 미 전쟁장관이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도 한미 합의가 안 된 모습을 대변합니다. 트럼프가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국내 건조 추진을 이야기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재적 : 핵연료 잠수함을 위한 핵연료를 받느냐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어떤 연관 이 있을까요. 정구연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여러 연구 기관에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기준이나 농축 수준 등 아직 내부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핵 추진 연료를 받느냐 아니면 직접 처리를 하느냐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재적 : 핵 연료를 받으면 우리가 재처리를 할 공간이 어떻게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구연 : 기술적인 문제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과 권한을 주는 문제가 따로 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걸리면 할 수 있지만, 권한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풀어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핵 관련 보안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윤 :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잠 보유 과정과 이후 우리의 안보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인가입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핵잠 도미노가 발생하는 등 동북아 군비 경쟁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아가며 일본과 대만도 핵잠 보유를 고려할 것이고, 북한도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경제력과 건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북한 비핵화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지만 여러 이유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핵잠 보유, 나아가 잠재적 핵 능력 확보가 북핵 억제력을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면,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한 효용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구연 : 트럼프는 한국 원자력 잠수함 승인 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 핵 실험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우 국무부 부장관도 인준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트럼프는 핵 실험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세계적 군비 경쟁과 맞물려 동북아 안보가 좀 더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박재적 :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승인을 전격 발표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한권 : 중국에선 원칙론적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핵의 비확산 즉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모습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중국은 이 이슈를 장기적 문제로 보는 겁니다. 당장 시작해도 2030년대 후반에야 건조를 마칠 수 있고 운영 체계 습득과 작전에 투입되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군부와 관료, 의회 생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도 합의문도 없으며, 합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eh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중국의 지역 전략에 영향을 주고 매우 민감한 현안이기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박재적 : 우리가 중국을 설득한 논리는 무엇일까요? 김한권 : 핵무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차원이라는 우리 입장을 먼저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의 화살이 북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들을 향할 수 있는 점을 항상 우려해 왔습니다. 향후 중국은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자강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 증대를 추구하며 북핵 억지력을 실행하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해는 물론이고 서해에 미 해군 전력 또는 미일 동맹의 해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이 자체적인 대응 또는 수단으로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세밀한 전략적 손익을 계산할 겁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신뢰를 쌓으면서 이를 통해 가능한 한국을 활용하여 북한을 관리하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적 : 지금 북한 반응은 어떨까요? 북한은 ‘비핵화 개꿈 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윤 : 경주 APEC에 대한 북한의 심정은 불편 그 자체였을 겁니다. 3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 다자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APEC을 마무리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 주목도가 남측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이슈가 부상되었다는 점도 두고두고 북한 지도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체제가 열세인 북한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 후방에서 자체 핵잠 능력으로 신속한 2차타격 능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행보에 대한 불만도 내심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한미·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박재적 :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고심한 지점은 무엇일까요. 정성윤 : 북한은 굴러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트럼프를 만남으로써 APEC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정치적 선물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견제하며 비핵화에 대한 김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북한이 결국 미북 정상 만남을 거부한 이유는 세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APEC 이전에 이미 분명한 미북 대화 재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북의 제안에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예측불가한 트럼프의 언행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북 정상 만남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한 지도부는 , 당분간 북중러 협력을 더 강화하고 핵 능력을 더 신장시킨 후 트럼프와 대화에 나서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박재적 : 미국이 일본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을 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구연 : 일본 쪽 반응을 보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의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미일 잠수함 동맹은 미국이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은 잠수함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끼리 해양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저상황인지 및 해저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활동 등 실질적 조치들을 먼저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등 기술을 통한 해저 인프라 통합 및 연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재적 :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먼 거리까지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중국해, 대만 등 우리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역효과도 우려됩니다. 정구연 : 지금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결정에 매우 고무되어있는데, 사실 받은 다음 지점이 고민입니다. 미국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해양 정보 수집과 대만이나 남중국해 위기와 같이 지역안보 현안에 닥쳤을 때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수함 운영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외 지역까지 한미 협력을 어디까지 끌어갈 것인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AUKUS(미국, 영국, 호주 결성 3자 안보 파트너십) 확장 및 편입까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박재적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김한권 : 개인적으로 한중이 갈등기를 벗어나면서 관계 재정립의 국면에 진입하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채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발전기를 거쳐 2000년대 조정기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한중의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난데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부상하면서 한중관계도 점차 갈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 이익에 대해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으며 한국도 이런 중국의 변화와 압박을 비판적으로 2016년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으로 갈등이 불거졌는데, 개인적 시각으로 당시 한중 관계는 이미 구조적으로 갈등기에 접어들었던 관계로 설사 사드 배치 현안이 아닌 다른 문제가 터졌어도 갈등은 확인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시대 한중 관계를 여는 네 가지 제언을 했는데, 이들은 그간 한국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 요구했던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한중관계는 탐색전 국면으로 이제 서로의 입장을 겨우 교환했습니다.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한반도 정세에 의해서 양국 간 상호 이익의 구조가 많이 바뀔 수 있기에 한중관계 재정립은 시작이며 향후에도 많은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성윤 :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의지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미 회담과 미중 회담에서는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가 다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물론 중국은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쳤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재적 :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북한과 중국의 위협 이렇게 얘기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샤오미 보안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김한권 : 샤오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도 중국 측은 한중 기술 합작 제품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샤오미 핸드폰을 꺼냈는데 대통령께서 통신보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어가 있는지 살펴보라며 여유롭게 넘긴 겁니다. 서로 웃으면서 의견 교환을 했지만 기 싸움이 있었던 대화라고 생각 됩니다. 중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샤오미 얘기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특별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아직은 하지 않고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분명한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정구연 :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 정부의 실용정책 위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의 수위까지 이뤄지는 동맹이고, 한중은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실용외교가 위치한 상황과 방향성을 보여준 겁니다. 정성윤 : 이제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던 안보와 경제도 미국과 같은 배를 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트럼프 이후 미국의 행보도 불확실하기에, 이번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선택과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 논의된 과제들은 안보와 경제에 이어 미래 공동체까지 연결됩니다. ‘안경미’ 즉 안보, 경제, 미래를 위해 미국의 성공이 우리의 국익과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의 대중 관계 설정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전략적 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박재적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은 풀릴까요? 김한권 : 한한령 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한령은 한중 양자 관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련된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 문명 공동체를 통해 내부 결집을 꾀하고 이를 외부로 확산시켜 문명 교류를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연결하며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K-컬처를 향한 국제 사회의 관심 및 중국 젊은이들의 한류 바람이 자국의 중화문명공동체와 연계된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도전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를 위해 중국과 동양의 전통 문화 공유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K-컬처에 대해 이해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감도가 덜한 바둑, 동양화, 서예, 한국 전통의 판소리와 마당놀이 등의 사회·문화 교류확대가 그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적 :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총리가 첫 대면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한권 : 중일은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승절 80주년 이후로 중국은 항일 투쟁에 관한 역사적 요인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국 민족주의 교육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내부 결집은 물론 시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일투쟁의 역사 또한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했던 것 중 하나가 타이완 이었습니다. 일본이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시키고, 타이완 인사를 APEC 기간 중에 만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은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들은 뒤로 밀어 놓거나 우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향후 한중 관계 재정립 과정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적 :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할까요? 정성윤: 우리는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인데 미국은 미지근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이번 한미 SCM에서 논의되었던 핵심 이슈들에 조율해야 가능한데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환수의 시기와 방식, 동맹 현대화의 범위 그리고 방위비 분담과 첨단 무기 협력 확대입니다. SCM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입장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최근 미국이 동맹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과거에 없는 경향들을 보여주는 데 신속한 결정보다는 내부적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정치 군사적 변수들도 촉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자신하기 힘듭니다. 박재적 :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구연 : 트럼프 행정부 내 우호적 입장은 것은 맞는데 정치적 문제보다 지금 미국은 행정적으로 교착 상태입니다.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업무는 진행되지 있지 않고, 국무부나 국방부 백악관에서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핵태세검토(NPR)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조차 밀려있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을 겁니다. 셧다운이 풀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내년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대외정책이 발목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문제와 별개로 국내 문제 때문에 진행 속도가 더딜 겁니다. 트럼프 정부 주요인사들 및 국방부 주한 미군사령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와 다른 외부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적 :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를 하면서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올려 달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정구연 : 우리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될지 의문입니다. 현 작전 구조상 우리 자율성을 얼마만큼 원하느냐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 같고 미국도 동북아 안보 환경 상 얼마만큼 자율성을 줄 수 있느냐는 모릅니다. 미국은 위기 순서를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본다면 우리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정성윤 : 강대국과 상대적으로 약소한 동맹국의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무력 분쟁에 자신들이 개입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한국에게 과감하게 넘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솔직히 비합리적입니다. 미국은 만약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작전권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사고의 차원으로 이해할 겁니다. 정구연 :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이양도 전반적 안보 환경에서 보면 분산 혹은 확산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은 통합의 추세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주더라도 결국 지휘 통제 구조화에 놓으려는 방향성으로 기술 통합을 추진할 겁니다. 김한권 : 전략적 자율성은 군사‧안보 영역 뿐 아니라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통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자강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분명한 가치를 인정받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나라구나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나 압박이 있을 때 미국과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면서 적절한 협상의 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틀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고,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한미동맹 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구연 : 전작권 전환이 자주 국방은 맞지만 사실 우리 역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국민들은 자주국방이면 자주국방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적 : 지난 몇 주간 동북아주였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주도 정상회담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신남방 정책 혹은 우리의 지역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구연 :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역내 국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전략을 우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일단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내부가 너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한다면 인태 지역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먼저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적 : 정부가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 할지도 지금 궁금합니다. 김한권 :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지역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에게는 무엇보다도 전략적 자율성의 증진, 이원적(two-track) 접근,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자율성의 증진입니다. 이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동맹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의 당면한 상황을 중국에게도 이해시켜야 협력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원적 접근과 다자외교의 역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중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일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EU와 ASEAN 국가들을 포함하여 인도,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별로 국익을 공유하는 동류국가들과 다지외교를 통해 소통,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사이에서 현안별 이원적 접근으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조정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성윤 : 이번 APEC으로 자유 무역과 다자 무역의 현주소와 한계가 분명해 졌습니다. 하지만 다자 무역과 다자주의는 구분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하면서 다자주의 전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다자주의를 지역 전략을 플랫폼을 삼아야 된다는 점도 분명해 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꼼꼼하게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신남방 정책을 세련하게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 기조는 부재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 지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핵심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에 속내가 있다면 우리도 인도-태평양 지원에 과감하게 자원을 투자하고 전략적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박재적 : 지난 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 국방장관이 계속 인도-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속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구연 : 미국도 사실 인태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사적 부분뿐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도 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책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할 의지도 많고 계속해서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재적 :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워낙 각광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번 APEC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필리핀과 호주 등도 관심이 좀 더 필요합니다. 북한이 군사 군사 퍼레이드 때 중국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와 함께 베트남 1인자, 라오스 1인자,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도 불렀습니다. 향후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다자주의 공간에 앞으로 우리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yun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