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안일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그 결과 카드번호·CVC번호까지 노출돼 부정사용 위험에 직면한 28만명의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의 보험금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실제 정보 유출 규모의 100분의 1 이하인 1.7기가바이트(GB)로 신고했고 유출 내용과 관련해서도 ‘암호화된 정보’라며 심각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범들이 빼간 정보는 암호화된 파일이라 파산면책자햇살론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실시한 포렌식 조사 등의 결과, 카드 비밀번호와 CVC 등 민감한 개인정보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거나 암호가 풀린 상태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롯데카드가 1.7GB로 파악한 정보 유출규모도 금융당국 조사 결과 200GB로 늘어났다. 지난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국세청자영업자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로 등록한 28만명의 고객들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이후 보름 넘게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은 없다’는 공지만 띄워놓는 등 피해 사실 축소에 급급한 주택대출이자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킹사고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보상금 규모는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100억원 규모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것으로 2019년 도입됐 현금창출단위 다. 배상 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보험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르면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매출액 10억원·정보 주체 1만명’이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이버 종합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의 서버 복구비, 보안 강화, 고객 안내·신용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연봉 비용 등 자체 손실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단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제3자인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손해, 기업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손해를 입은 고객이 롯데카드에 배상을 요구하면 롯데카드는 피해 금액을 확정해 롯데손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롯데손보는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고객의 금전적 피해 사실과 롯데카드의 책임이 명확히 입증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다. 보험금 규모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 유출 때도 피해 규모 확정과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피해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상금 액수는 수십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카페 회원 수는 43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짜증 나고 화난다”는 반응과 함께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롯데카드 고객센터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이디 해킹 시도 등 피해 사례 의심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180건을 웃돌았다. ⓒ베이비뉴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18 스마트저축은행 본인인증 0건을 웃돌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포털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이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을 제외하고,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신고 건수도 2020년 30건, 2021년 57건, 2022년 56건, 20 회생자대출 23년 118건, 2024년 112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63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의 56%를 넘어섰다. 연도별 모성보호제도 위반 현황에 따르면, 출산전휴가 위반은 지난해 100건, 올해 6월 기준 53건, 육아휴직 위반은 지난해 344건, 6월 기준 288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지난해 47건, 새얼학교 6월 기준 40건으로 집계돼 각 건수 모두 지난해 전체 수치의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더욱 뚜렸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건수 중 300인 미만 기업이 83%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31%(700건)에 달했다.   은행별정기예금금리비교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