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경찰 수사 타임라인/그래픽=최헌정 경찰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원과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등 총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과 사기혐의로 대출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지난해 검거돼 재판을 받는 당시 청구동금고 대출담당 상무 B씨와 또다른 핵심 브로커 C씨 등을 포함하면 2년간 총 133명이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상무 B씨와 공모해 176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D씨와 함께 인천 바다이야기사이트 과 경기 김포·화성·오산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을 했다. 허위 매매계약을 위해 A씨는 모집책을 직원으로 두고 명의대여자 15명을 찾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매매대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수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거래가보다 비싼 금액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매 바다이야기고래 매계약을 한 후에는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에 또다른 대출브로커 C씨도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20여년을 종사한 청구동금고 상무 B씨는 A씨와 C씨 등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 릴게임5만 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하고 눈감아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에게 외제차와 여행비, 카페보증금 등을 받아 수재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무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규제는 아직 강화되지 않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싸게 나온 상가를 수집한 뒤 담보 부풀리기로 더 많은 대출금을 확보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불황이 지속되고 대출이자마저 오르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검거된 명의대여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동금고 일선 지점장과 청구동금고 상무 B씨만 거치면 대출이 최종 승인되는 구조여서 대출신청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다음 주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관련 회의 개최 일정을 오는 18∼20일쯤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까지 안보 문서를 개정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백경게임랜드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애초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달성하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년도로 앞당기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 릴짱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지칭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개정된 3대 안보문서는 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으며 2027년도까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확보 모바일릴게임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며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황금성오락실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무기 정책 원칙이었습니다. 방위 장비의 수출 제한 완화는 한층 더 빠르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늘 국회 답변에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의 무기만 수출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위해 "필요성을 정중히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맺으며 작성한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각각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할 수 있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행 방위장비 수출 제한 제도는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살상 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조금씩 개정되며 무기 수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돼왔습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시사저널 양선영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들끓은 정치권 공방이 '국정조사' 논의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속내는 엇갈린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는 목적인 반면, 야당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 릴게임하는법 제 쟁점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마감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돌입했다. 이에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외압 의혹' 제기와 함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왔다. 결국 항소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 "정치 검사들의 소동? 조작 드러날까 두려워서" 해당 사태를 놓고 여당은 곧바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 내부 조작기소 의혹으로 공세 타깃을 집중시키는 모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습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장동 일당 핵심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들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결국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띄우는 동시에, 이번 사태와 정부 외압을 연결 짓는 국민의힘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정청래 온라인야마토게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소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조작·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바다이야기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단 얘기는 들어봤나. 민주당 정권에서만 있었다"며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와 검사징계법 폐지 등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두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당내 일각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공소취소 요구에 동력이 실린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도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 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1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까지 거론한 국힘…양당 신경전에 국조 합의 '가시밭길'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외압이나 윗선 개입 정황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검찰청은 물론,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노만석 대행은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만약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정조사에서 외압이나 윗선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한 여론이 다시금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또 현 정부가 여당과 손잡고 속전속결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과 배임죄 폐지 등 국정 과제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나도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의 명분이 희석되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만큼, 이들이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첫 발을 떼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회동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는 전언이다. 양당은 이날 다시 만나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자 admin@gamemong.info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김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 과정을 묻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논란은 외압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진실공방 국면을 띄는 모습인데, 구성원들은 여전히 "설명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항고 포기 판단 과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의를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했다. 노 대행이 전날 연차를 낸 데 이어 이날도 침묵 속에 퇴장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은 법무부 장·차관을 통해서만 공개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앞서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포함한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아봤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했을뿐 결정은 검찰이 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노 대행의 입장 표명과 거취를 압박했던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대검과 일선의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수사팀과 논의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건은 그러지 않았다. 그 생략된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가 항소 포기라면 논리와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개인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걸 요구한 게 아니다"며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함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과 이 차관이 항소 포기 전 소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의 경위 설명 요구가 사의를 표한 노 대행이 아닌 법무부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지만, 법무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며 "노 대행이 이 차관을 언급한 만큼, 이 차관이라도 전례 없는 판단을 내린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행 사의 이후 논란 초기 수준의 검찰 내부 항의성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여당 역시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중간간부는 "검사장, 지청장 등 선배 검사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조 섞인 이야기만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rae@newsi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인근에 건설된 이집트 대박물관이 공식 개관한 이후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20년간의 공사 끝에 이집트 6000년 역사의 유물 10만여 점을 소장한 ‘이집트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이 지난 1일 공식 개관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한 기자(Giza) 지역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전시 공간으로 평가된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개관식에서 “ 이번 개관은 이집트가 세계에 보내는 선물”이라며 “이집트 문명의 유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개관”이라고 말했다. 박물관 내부에는 수천 년 전 유물이 완벽히 복원·보존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집트 정부가 대박물관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관광 수입을 늘려 경제 회복의 동력으 로 삼으려 한다”며 “그러나 많은 이집트인에게 이곳은 ‘이제 우리의 유물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무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카이로의 이집트학자 모니카 한나는 “과거의 ‘반환 불가’ 논리들은 이미 무너졌다”며 “이집트는 유산을 보존할 능력과 의지,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관식에 참석한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고대 이집트 유물 중 도난품으로 추정되는 석상을 이집트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물은 약 3500년 전 투트모세 3세 시대의 고위 관리의 얼굴을 묘사한 석상으로, 2011~2012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 정부 의 이번 조치는 대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불거진 문화재 반환 논의에 상징적 신호로 해석된다. ‘소년왕’ 투탕카멘, 100년 만에 완전체로…평민의 삶도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인근 이집트 대박물관에 투탕카멘의 황금 장례 가면이 전시돼 있다. [AFP] 관람객들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잡는 곳은 단연 투탕카멘 전시관이다. 상형문자 조명이 깜박이는 복도를 지나면, 1922년 발굴된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나온 장례용 침대·전차·황금 왕좌·황금가면 등 5000여 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있다. 4일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인근 이집트 대박물관에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이집트의 상징인 황금 마스크도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소년왕의 삶, 죽음, 부활’을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 관람객이 고대 이집트의 장례문화와 신화를 동시에 체험하도록 설계됐다. 전시의 또 다른 백미는 고대 이집트인의 일상 유물이다. 맥주 양조사와 제빵사의 조각상, 짧은 단발이나 곱슬 가발로 치장한 여성의 흉상, 그리고 개를 쓰다듬는 남성의 작은 토기상까지. 왕의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이집트인의 삶이 생생히 전해진다. 4일 이집트 기자에서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사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한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은 왕의 보물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고대의 생활상을 재현했다. 한 무덤을 복원한 전시관에서는 벽화 속 인물들이 영상으로 움직이며, 사냥꾼이 활을 쏘면 가젤이 화면 밖으로 달아나고, 농부들은 무거운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흔들거리며 걷는다. 이집트 관광청은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1만2000개 호텔 객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집트학의 중심, 다시 카이로로…“유럽 박물관 유물, 이제 돌아와야” 이집트 기자에서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구경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개관 첫날 박물관에는 전 세계 관광객은 물론 이집트 전역의 시민들이 몰렸다.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유리 진열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젊은 여성들은 SNS에 ‘이집트의 자부심’이라며 현장을 생중계했다. 26세 인플루언서 마이 모하메드는 “투탕카멘뿐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며 “이집트가 이런 걸 해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이집트학(Egyptology)’의 중심을 서구에서 본고장으로 되돌리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현재 300여 명의 복원 전문가가 상주, 그동안 유럽 대학 중심으로 발전한 연구의 무게중심을 다시 카이로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대박물관 개관은 곧바로 문화재 반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집트 역사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유럽 주요 박물관에 보관된 상징적 유물의 귀환 운동을 주도해 왔다.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네페르티티 여왕의 흉상을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 대표적으로 독일 베를린 노이예 박물관의 네페르티티 흉상, 영국박물관의 로제타석,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덴데라 조디악이 거론된다. 과거 유럽 국가들은 “이집트 박물관은 보관 능력이 부족하다”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2014년 구 이집트박물관에서 투탕카멘 가면의 턱수염이 부러진 사건을 제외하면 이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유럽 역시 박물관 내 도난·손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베를린에서는 이집트 유물 70점이 오일로 훼손됐고, 최근 루브르박물관에서는 프랑스 왕관 보석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재 반환은 ‘정의’의 문제” NYT는 “많은 이집트인들이 문화재 반환을 윤리와 역사 정의의 문제로 본다”고 전했다. 마이 모하메드는 “우리의 유산을 보려면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집트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대유산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모하메드 이스마일 칼리드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국과 협력해 네페르티티 흉상 같은 상징적 유물을 ‘임시 전시’라도 유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는 “그들이 잠시라도 이곳을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이집트인들이 자기 조상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말이죠”라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 발생 시 피의자의 소재 등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가정폭력 초기 사건 처리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비익권(不起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이 비익권 처리된 이후 가해자의 신병이나 소재를 알지 못한 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전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5년 4월부터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하면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니 한계가 있다. 피의자 구금, 석방, 출소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되고 훈방 등 비익권 사건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가해자의 보복폭력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자동통지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 의원은 "기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훈방과 불기소 부분까지 통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며 "자동통지에 도입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제도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각에 잠겨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비판하며 확실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법무부·검찰총장 대행의 '삼각 외압사슬'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예결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을 마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으로 제시한 7800억 원 중 1심 재판부가 추징을 결정한 약 473억 원을 뺀 약 7300억 원에 대한 추징 불가를 고리로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을 거론했다. 그는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로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 통령 변호인 출신이다"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세 가지 옵션을 제시받았다는데 모두 '항소 포기'라고 하고,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이 연결된 삼각 외압사슬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마약수사 외압사건을 두고는 백해룡 경 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는데 이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느냐"라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이미 해놨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정부가 포기한 척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미 2000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돼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것은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지 그렇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을 보였다"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민들을 향해 검찰이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권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기 전까지 절대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미국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부분 항소·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며 "계속해서 항소하고 상고했는데도 무죄가 나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이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었다"며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관련한 논평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기자 admin@slotnara.info